개인파산 자격요건 총정리 소득 재산 면책 불허 사유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면책이 거부되는 사유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의 기본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표현하며, 이는 채무가 자산이나 소득을 초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채무가 발생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 성별, 직업에 제한은 없지만, 파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불능 상태'라는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대출, 보증채무, 연체된 카드대금, 사채 등 모든 형태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단, 담보 부동산이 있거나 고가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매각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정 소득이 없고 채무가 자산보다 많으며, 성실하게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은 어떻게 판단되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법원은 신청인의 전체 자산과 부양가족 수, 생계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통장 잔액, 부동산 보유 여부, 자동차 소유, 보험 환급금 등도 모두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파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이며, 이보다 낮은 소득자는 무소득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있어도 지속성이 없거나, 병원 치료·육아 등으로 장기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가 갑자기 현실화되거나, 사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급불능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이 거부되는 주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파산 신청이 인정되더라도 면책은 별도로 심사되며,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하며,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허 사유로는 도박, 낭비, 고의 채무 발생, 허위 진술, 명의 이전, 재산 은닉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신용카드를 과다 사용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또한 파산 직전에 과도한 소비를 한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성실하지 않은 채무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 결정은 가능하더라도 면책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책불허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진술서, 소명자료, 통장 내역 등 정직하고 투명한 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소득이 없지만 차량이 있으면 파산 신청이 어려울까요?

A. 차량도 재산으로 간주되며, 고가 차량일 경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경차나 오래된 차량은 법원이 예외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Q.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업 실패 후 남은 채무가 많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파산 신청자의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액만 보지 않고, 채무자의 상황과 성실성, 회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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