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업무시간 개인회생 신청자격 법원비용

 회생법원도 일반 지방법원과 지원과 마찬가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업무시간입니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며,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 오후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금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불능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전에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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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서에는 30,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해야 하며, 흔히 말하는 우편요금인 송달료는 기본 10회 분과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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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생 또는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할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전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이를 신속하게 보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개인이 직접 진행하게 된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인가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빠른 보정으로 신속하게 인가받아 면책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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